Page 201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2 표준 특허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표준 특허 | 휴대 전화의 기본 기능은 상대방 여기서 배울 내용

과 말을 주고받는 통화에 있다. 그런데 만 • 국내외 표준 사례 분석
• 표준 특허의 필요성과 중요성
약 휴대 전화 제조업체마다 송수신 기술
을 달리 적용한다면 같은 제조업체의 휴 Link & Think

대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화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가 가능하여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초

래할 것이다. 기술 표준(technical standard)
기본 기술이나 반복 기술을 표준화한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 전화를 개발
것으로, 프레스·주조 등의 제조 기술,
할 때 모든 제조업체가 똑같은 한 가지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 표준이다. 만 강판·알루미늄·수지·고무 등의 재료
기술, 실험·해석 등의 기술, 품질·효율
약 어느 한 휴대 전화 제조업체가 개발한 특정 기술이 국가 표준이 되고 더 나아가 모 등의 관리 기술 등이 있다.
든 나라의 표준이 되면, 이 업체는 특허를 신고해야 하고, 이렇게 신고한 특허가 표준 특허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Code
이다. Division Multiple Access)
하나의 채널로 한 번에 한 통화밖에 하
제품 기술 표준 표준 특허 경제적 효과 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이동 통신
방식이다.
사용자가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면서
신호를 송수신하므로 기존 아날로그 방
식보다 수용 용량이 10배가 넘고 통화
품질도 우수하다.
휴대폰 CDMA 표준 CDMA 표준 특허 로열티 수입
그림 Ⅸ-19 기술 표준과 표준 특허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중고교 ‘기술·
가정’과 표준 단원 개발 가이드북』

스마트폰, 디지털 텔레비전 등 최신 정보 통신 기술(IT) 제품은 다양한 기술 표준에 따
라 생산되며, 이러한 기술 표준에는 수많은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즉 기술 표준을 적용
하여 제품을 만들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들이 표준 특허이다.

표준이 적용된 제품은 당연히 표준 특허를 사용하게 되므로 특허 분쟁에서 특허권 침
해를 증명하기가 비교적 쉽고 회피 설계 가능성이 적다. 또한 시장 장악력이 커서 기술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다.

더
한 걸 음 표준화와 특허의 관계 표준 특허

⇔
표준화는 규격 통일로 호환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특허는 발명자 기술의 공유화 ⇔ 기술의 사유화
에게 기술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첨단 기술의 사회적 확산 ⇔ 첨단 기술의 보호
표준화와 특허는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표준화 ⇔
는 기술의 공유에, 특허는 기술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표준화와 특허의 목적이
기술의 상용화 ⇔ 창조적 발명
상호 대립한다. ※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http://zat.ipacademy.net/) ⇔
그림 Ⅸ-20 표준과 특허의 관계

03. 기술 개발과 표준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