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9 고등학교 기업자원통합관리 교과서

2 영세율과 면세 제도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 세율은 10%의 단일 비례 세율을 적용하지만 일정 재화와 용
역에는 영세율과 면세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출 재화 등은 0%의 영세율을 적용하

기도 하고, 기초 생활필수품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1) 영세율 제도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10%의 세율 대신 0%의 세율을 적용하 ERP 기출 문제
여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고속철도(KTX)에 의한 여객 운
송 용역
•수출하는 재화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용역
영세율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③ 주택과 부수 토지 임대 용역
적용 대상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의료 보건 용역
•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농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용 기자재, 장애인용 보장구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10%의 세율 대신 ‘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출 세액은 없고, 매입 때 부담하였던 매입 세액은 초과 납부 세액이 되어 매입 세액을

환급 받게 된다.

납부 세액 = 매출 세액(매출액×0%) - 매입 세액(매입액×10%)

= 0 - 매입 세액
= △ 매입 세액(환급 세액)

ERP 충전소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영세율과 면세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영세율 면세

목적 국가 간 이중 과세 방지 및 수출 산업의 지원ㆍ육성 조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대상 수출 등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기초 생활필수품 등
면세 정도 완전 면세(매입 세액이 환급됨.) 불완전 면세(매입 세액이 환급되지 않음.)
과세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과세 대상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

2. 부가가치세 관리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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