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4 고등학교 기업과 경영 교과서

FTA 기본 협정 사항 해설
정답 및 해설
•상품 무역
상품은 협정 당사국 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 철폐 조항 및 관세 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 조
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서비스는 서비스 자유화 관련 원칙·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
에 따라 양허 또는 유보 리스트를 열거한 부속서로 구성되며, 협정 당사
국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규모 및 폭을 결정, 이에 대한 약속을 반영한
다. 금융, 통신, 자연인 이동 분야의 경우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
도 챕터 또는 부속서로 구성되기도 한다.
•투자
투자는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협정문에는 투자와 관
련된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열거한 유보 또
는 양허 리스트로 구성된다.
•무역 구제
무역 구제는 협정 당사국 간 교역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
로, 통상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 가드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특혜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 원산지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협정문과 함께 HS코
드 별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한 부속서로 구성된다.
•원산지 절차 및 통관
원산지 절차와 관세 행정 관련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협정 당사국 간 특
혜 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방식, 사전 판정, 기록 유지 의무 및 검
증, 수출 관련 의무, 특송 화물과 관세 협력 등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
의 통관과 무역 원활화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한다.
•무역 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는 양국의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협정 당사국 사이
의 상품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WTO TBT 협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투명성, 공동 협력, 협의 채널, 정보
교환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SPS(Sanitary and Phytosanitan Measures)
위생 및 식물 검역(SPS) 조치는 각국이 자국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 보
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
게 된다. FTA에서는 무역 자유화 촉진이라는 FTA 체결의 기본 취지에 따
라 SPS 조치 관련 WTO SPS 협정상의 권리 의무를 기초로 하여 양국 관
계의 맥락에서 SPS 조치가 무역 제한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규정들이 포함된다.
•지식 재산권
지식 재산권은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실체적 권리의 보호 수준과
권리에 대한 행정·민사·형사적 집행에 관한 협정 당사국 간 제도를 조
화하고 지식 재산권 관련 협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충실하게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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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챕터는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무역과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 조달
정부 조달은 세계 각국 GDP의 약 10~15%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이
러한 정부 조달 시장의 상호 개방은 신규 시장 개척 효과를 가져오게 되
며, FTA에서의 정부 조달 협정은 이러한 시장 개방에 대한 조건과 규칙
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 분야이다. 정부 조달 협정은 보통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의 준수 의무를 다루는 협정문 부분과 시장 개방 대상과 개방 하
한 금액을 명시하는 양허표로 구성된다.
•전자 상거래
전자 상거래는 전자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사국 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 동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무관세·비차별 대우, 전자 인
증 및 전자 서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한다.
•경쟁
세계 경제의 의존성 증가로 인해 한 국가의 경쟁 정책이 시장 개방, 관세
인하 등 FTA의 체결 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집행 시
준수해야 할 의무, 공기업 및 독점 관련 의무, 경쟁 당국 간 협력 등의 요
소들이 포함된다.
•노동
노동은 협정 당사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노동 기
준에 명시된 기본 노동권의 준수, 기본 노동권을 포함한 노동법의 효과적
인 집행,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공중 의견 제출 제도의 도입 및
운영, 노동 협력 메커니즘, 노무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
환경은 협정 당사국의 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제공할 의무, 다자간 환경 협정의 의무 이행, 환경법
의 효과적인 적용 및 집행, 환경 협의회 설치, 대중 참여 확대, 환경 협력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 협력
경제 협력은 FTA 협정 당사국 간의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주로 개도국과의 FTA에서 경제 협력 챕터를 별도로 두어 경
제 협력의 범위·방법 및 이행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경제 협
력 챕터에는 FTA 분쟁 해결 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
•분쟁 해결
분쟁 해결은 협정 당사국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협정상 의무
를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당사
국 간 협의, 패널 판정, 판정 이행의 순서로 구성된다.
•총칙: 최초 조항/최종 조항/제도 조항/투명성/예외
협정 전체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함. 통상 최초 조항은 목적·다
른 협정과의 관계·정의, 최종 조항은 개정·발효·탈퇴 및 해지, 제도 조
항은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투명성은 공표·정보 교환·행정
절차, 예외는 일반 예외·안보 예외·과세 예외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 출처: FTA 강국, KOREA(http://fta.go.kr)
2017-08-19 오전 11: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