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고등학교 기업과 경영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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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의 전망 및 과제
세계 경제는 더욱 치열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도 FTA 체결 시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 협상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FTA의 전망
앞으로 FTA 체결은 더욱 활성화되어 다양한 국가와 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이러
한 경험의 축적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되어 동아시아 국가의 FTA 허브 역할
로 주요 교역 국가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경제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외국
인 투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
(2) FTA 시대의 과제
FTA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궁금해요
수 있다. 무역 개방으로 생산 요소들의 산업 간 이동이 순조롭지 않으면 구조 조정 Q 자유 무역 협정 체결 내용은 수정
할 수 없나요?
으로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A 아닙니다. 체결된 협정 내용은 협
상을 통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
또한 농업계의 개방이 불가피하므로 농업 부문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쟁 습니다.
력 제고 및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끌 새로운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종합 지
원 체계를 구축해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읽을거리 국산 과일 값, FTA 영향으로 지형이 바뀐다.
다음 사례에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세계 주요 경제권과 잇따라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의 영향으로 국
산 과일의 가격 지형을 바꾸고 있다.
FTA로 직격탄을 받은 포도는 재배 면적이 줄면서 값이 오르는 반면,
FTA 영향이 덜한 복숭아와 사과는 재배 면적 증가로 값이 내려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여름철 과일인 복숭아는 올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FTA 체결로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포도는 올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7%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상당수 농가가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포기하면서 올해
포도 가격은 지난해 대비 10~15%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과 체결한 FTA로
인해 국내 과일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출처: 비즈넷타임스(2016. 5. 20.)
생각하고
해결해 보기 FTA의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3. 경제 통합과 FTA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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