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4 고등학교 기업과 경영 교과서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성과

FTA의 주요 성과를 단기적으로 보여 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여러 국가
와 FTA 체결 후에 여러 경제 지표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소비재 품목의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추진 성과 사례

연 50억 달러
(’2016년 부터) 자동차 38만 대 FTA 체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對) EU 수출은 FTA 발효 이전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증가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한국과 EU 간 교역 규모는 2015년 기준 900억 유로를 달성했으며 상품 교역은 협상 이후 25%,
서비스 교역은 30% 이상 증가하여 EU는 한국의 2대 수입품 공급 지역이자 3대 수출 시장으로 올라섰다.
 출처: 연합뉴스(2016. 9. 22.)
수출 증대

한·미 FTA 이행 5년차 축산물 수입 가격은 관세율 인하로 발효 전보다 평균 12.0%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추정되며, 과일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 평년 2억 1,600만 달러에서 발효 5년차인 지난해 4억 6,300
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국산 과일의 지난해 수입 가격은 관세율 인하로 FTA 발효 전과 비교해
24.1% 하락하는 효과를 보았다.
소비재 가격 인하  출처: 한라일보(2017. 3. 19.)

한·미 FTA 투자 유치액은 2012~16년 202억 달러로 FTA 발효 전인 2007~2011년의 95억 달러에 비해
112.4% 늘었다. 특히 2015년에는 54억 8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고 전기·전자 도소매 중심이었던
투자가 정보 기술(IT), 바이오 등 신산업 창출 계기가 마련되었다.
 출처: 기획재정부 일상에서 만나는 경제 ⓔ야기(2017. 3. 24.)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전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FTA 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 관리 시스템
(FTA-PASS)의 사용 지원으로 수출 성장을 하였다. ㈜이오◯◯◯은 상시 근로자가 14명인 소규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FTA를 활용하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였고, FTA 활용 경험이 전무하였으나 새롭게 FTA를 활용하여
’15년 전무하던 수출 실적이 ’16년 54만 5천 달러를 달성했다.
 출처: 관세청 보도 자료(2016. 12. 20.)
중소기업 수출 기회 창출
[그림 Ⅳ-7] FTA 주요 성과

FTA 체결에 따른 기업 지원 제도 보충

지원 제도 내용

무역 조정 지원 FTA 체결로 기업의 매출액 및 생산량이 감소되어 피해가 발생할 때 지원
기술 협력 및 R&D 지원 확장된 해외 시장 개척으로 외국 제품과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국내 시장의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 지원

수출입 자금 금융 지원 중소기업에 수출입 활동을 위해 정부와 각급 단체에서 다양한 저금리 사업 자금 지원
기업 홍보와 더불어 시장 동향 파악, 정보 교류, 해외 틈새시장 개척, 해외 마케팅 등 해외 시장 개척을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위한 지원
외국의 덤핑,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 행위 등으로 피해 발생 시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
구제/분쟁 해결 지원
하는 제도와 수출입과 관련 분쟁 발생 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

212 Ⅳ. 글로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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