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3 고등학교 기업과 경영 교과서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및 성과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국가 및 지역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며 체결에 따른 클릭 세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달성을 목표로 상 FTA 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품 부문에서 높은 관세 철폐를 우선 실시하고, 서비스 및 투자도 개방을 추진한다. FTA 강국, KOREA
http://fta.go.kr/main/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016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5] FTA 추진 현황(2016. 7. 현재)
Plus 학습
진행 단계 상대국(기구) 발효 일시 의의 FTA 주요 용어
칠레 2004. 4. 1.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체결(締結)
자유 무역 협정을 서로 맺기로
싱가포르 2006. 3. 2. ASEAN 시장의 교두보 서명한 것
EFTA(4개국) 2006. 9. 1. 유럽 시장 교두보
타결(打結)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 동북
2007. 6. 1. 협정에 대한 내용 전부를 인정
ASEAN(10개국) 아·동남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
(국가별 상이) 하여 시행 준비하자는 것
축의 역할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인도 2010. 1. 1. BRICs 신흥 거대 시장과의 체결 비준(批准)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
EU(27개국) 2011. 7. 1.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체결
하기 위하여 서명한 조약을 국
발효 페루 2011. 8. 1. 자원 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가 원수(헌법상 조약 체결권자)
(15건, 나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
미국 2012. 3. 15.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체결
52개국) 는 행위
터키(기본 협정·상품 무역 협정) 2013. 5. 1. 유럽ㆍ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발효(發效)
호주 2014. 12. 12.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조약을 본격 시행하는 일자로,
캐나다 2015. 1. 1. 북미 선진 시장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의 법률
중국 2015. 12. 20.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13 기준) 이나 조약의 시행 공표일
뉴질랜드 2015. 12. 20.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궁금해요
베트남 2015. 12. 20. 우리의 제3위 투자국
Q 우리나라가 자유 무역 협정을 처음
자원 부국 및 중남미 신흥 시장, 아시아 으로 체결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콜롬비아 2016. 7. 15.
국가 최초로 FTA 체결 A 칠레입니다.
 출처: 산업자원통상(www.motie.go.kr)

자유 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장단점 심화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교역에 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
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 (1) 무역 장벽의 해소로 교역량이 증가하고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음.
(2)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직접 투자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됨.

단점 (1)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고용이 줄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2) 개발 도상국은 선진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위험성이 큼.
 출처: FTA 강국, KOREA(http://fta.go.kr)

3. 경제 통합과 FTA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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