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고등학교 기업과 경영 교과서

1 경제 통합의 형태

길잡이 경제 통합 형태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형태일까?

1 경제 통합의 개념

경제 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일정 지역의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 보호 무역(保護貿易)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여 지역 내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경제 협력 조직을 말한다.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
도로, 관세, 특별 소비세 같은 세금
이것은 경제 통합을 체결한 역내국에 대해서는 무역 장벽을 제거해 무역 자유화를
부과, 수입 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
촉진하지만, 역외 국가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로 보호 무역의 성격을 지 의 수입 제한 등이 있음.
닌다. 이때 경제 통합의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경제 통합 국가들의 경제 발전 단계 Plus 학습
가 서로 비슷하고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 및 정보가 용이하게 교류될 수 있는 지 산업 통상 자원부 기준 경제
통합의 형태
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 무역 협정
•관세 동맹
•공동 시장
2 경제 통합의 형태 •경제 동맹
•완전 경제 통합

경제 통합의 형태는 회원국의 상호 의존성과 통합의 강도에 따라 다섯 가지 형태 경제 통합의 효과
•역내국
로 구분한다. - 무역 창출 효과
- 규모의 경제 효과
(1) 자유 무역 협정 - 경쟁력 강화
- 경제 효율성 증대
자유 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가맹국 간의 교역에 부과되 - 투자의 촉진
•역외국
는 모든 무역 장벽은 철폐하고 비가맹국 간에는 독자적인 무역 정책의 실시가 가능 - 무역 전환 효과
- 치열한 경쟁에 직면
한 경제 통합의 형태를 말한다. - 경제 블록의 가속화
자유 무역 지역에서는 역외의 상품이 역내의 저 관세국으로 수입되어 역내의 다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른 국가에 재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각국의 원산지 규정 및 규정의 적
협정과 같은 국가 간 무역 협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칠레 자유 무역 협 용이 국제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
정,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유럽 자유 무역 협정(EFTA), 라틴 아메리카 자유 도록 하며, 다른 회원국의 권리를
무효화 또는 침해하지 않도록 보
무역 협정(LAFTA) 등이 있다. 장하기 위한 것
FTA의 기본 협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사항은 부록 222쪽 참조

상품 무역 서비스 투자 무역 구제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및 통관 원무역 기술 장벽

위생 및 식물 검역(SPS) 지식 재산권 정부 조달 전자 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경제 협력 분쟁 해결

3. 경제 통합과 FTA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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