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2 고등학교 기업과 경영 교과서

2 우리나라의 FTA 현황

길잡이 우리나라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로 나의 경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나?

1 FTA 추진 배경 및 전략

최근 세계 각국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대외 신임도를 높이고 세계 경제에서의 역

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우리나라는 교역 자유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 안정적인 자원 수
급 등을 고려하여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FTA 체결 증가로 지역주의 확

산에 따른 역외 국가로서의 반사적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략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와 FTA 네트워크 구축과 자유 무역을 통한 경제력 증대를
위하여 관세 철폐, 서비스, 투자, 지식 재산권, 정부 조달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
FTA를 지향하고 있다. 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세계 시장에서 중심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등록 상
표·상호 등의 보호 권리와 공업·
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와의 체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미의 거대한 시장과 교두보 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교역 파트너로서 칠레를 첫 FTA 대상국으로 선정해 를 포함함.
2004년 4월 발효시켰다. 그 후 다양한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정부 조달
있다.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으로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 업
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로 국내 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기술 개발이나 중소기
업 육성, 고용 증대와 같은 국내 정
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됨.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
국 제품에 대한 차별 대우와 비관
FTA를 활용한 세 장벽으로 간주됨.
취약 산업의 R&D,
수출 투자 활성화
체질 개선을 통한
등 경제 효과
경쟁력 제고
산업별 극대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강화

[그림 Ⅳ-6] FTA 추진 전략

210 Ⅳ. 글로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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