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0 고등학교 기업과 경영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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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 동맹
관세 동맹(CU: Customs Union)이란 가맹국 사이의 무역에서는 자유 무역 지역
과 마찬가지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 등 무역 장벽을 철폐하여 자유 무역을 실시하지
만, 비가맹국 간의 무역에서는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베네룩스 관세 동맹(Benelux Customs Union), 적도 아프리카 관세 동맹(ECU)
등이 있다.
(3) 공동 시장
공동 시장(CM: Common Market)이란 관세 동맹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가맹국 생산 요소
기업이 공급하는 생산물을 생산하
간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 는 데 필요한 것으로, 생산 과정에
고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공통의 관세를 부과한다. 투입·결합되는 경제적인 자원
공동 시장의 궁극적 목표는 가맹국 간의 상품 및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
하여 국내 시장과 동일한 거래 형태를 보장하는 것이다.
(4) 경제 동맹
경제 동맹(EU: Economic Union)이란 비가맹국에는 관세 부과 등 공동의 무역
정책을 취하지만, 가맹국 상호 간에는 상품과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
라 재정, 금융, 통상, 노동 등 경제 정책까지도 상호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요 경
제 부문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 연합(EU)이 경제 동맹
에 거의 근접한 대표적인 형태이다.
(5) 완전 경제 통합
완전 경제 통합(CEI: Complete Economic Integration)이란 가맹국 간에 독립
된 경제 정책을 포기하고 단일 경제 체제하에 모든 경제 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통합까지도 추구하는 형태로, 아직 완
전 경제 통합에 해당되는 사례는 없다.
[표 Ⅳ-3] 경제 통합의 형태와 포괄 범위
통합 형태 자유 무역 관세 공동 경제 완전 경제
내용 협정 동맹 시장 동맹 통합
회원국 간 관세 인하 및 수량 제한 철폐 ● ● ● ● ●
비회원국에 독자적 관세 적용
비회원국에 공동 관세 부과 ● ● ● ●
회원국 간 생산 요소 자유 이동 보장 ● ● ●
회원국 간 공동 경제 정책 수립 ● ●
초국가적 기구 설치ㆍ운영 ●
208 Ⅳ. 글로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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