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6 고등학교 마케팅과 광고 교과서

2 소비자 권리

소비자 주권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생산품의 종류와
소비자 주권이란 법률상의 권리라 수량, 경제 유형, 산업 유형 등을 직접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소비자 주권이라고
기보다는 경제학상의 주권으로 소
비자와 생산자의 상호 관계에서 최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기업이 대형화되면서 독점 및 담합을 하여 소비자 위
종적인 의사 결정의 힘이 소비자에
게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에 군림하고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이에 각국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를 사회법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상,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여 건
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 전한 소비 생활과 생산 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이다. 1987
년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정거래
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되었다가 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을 설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7년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Ⅴ-4] 소비자의 8대 권리

구 분 내 용

안전할 권리 구입한 상품에서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알 권리 상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 상표,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상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 조직 및 활동권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3 소비자 책임

더
하나 알기 상품과 용역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부
소비자 기본법
과된다. 권리가 주어지는 동시에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표 Ⅴ-5] 소비자의 책임
단체의 역할 및 자유 시장 경제에
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책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종
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할 책임
규정한 법률이다.
소비자의 책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책임

자원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할 책임

234 Ⅴ. 소비자 행동